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대장동 개발 재판에 첫 법정 증인이 등장했습니다. 이 사업의 실무진이었던 인물입니다. 어제 재판에서는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다만 사건의 핵심인 윗선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
[김광삼]
안녕하세요.
변호사님,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첫 증인 신문이었지 않습니까?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
[김광삼]
일단 어제 두 번째 재판이었는데요.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. 그러면 검찰에서는 사실 지금 구속돼 있는 대장동 개발의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김만배 씨랄지 정영학 회계사, 남욱 변호사, 정민용 변호사랄지 이런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어제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2팀장이었던 한 모 씨가 와서 어제 증언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증언의 내용은 검찰이 주로 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왜냐하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화천대유와 관련된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4인방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부분들. 또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랄지. 그래서 일단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져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중의 한 명이 한 팀장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 진술한 건데 일부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는 부분. 그리고 이재명 당시의 시장으로부터 정민용 변호사가 결재를 받아왔다, 이런 내용을 어제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.
유의미한 증언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.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자면 하나썩 볼게요. 먼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. 시장 지침이 내려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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